[대변인논평]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의 사형집행 주장 관련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오늘 사형집행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범죄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면, 이런 때일수록 구멍난 치안을 보강할 대책을 국민들 앞에 믿음직스럽게 내 놓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흉악범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사형제 주장을 합리화하는 것으로 치환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사형제 폐지는 이미 전 세계적인 추세다. 실제 세계 전체 국가의 3분의 2수준인 130여개국 정도가 이미 사형 제도를 폐지했거나 10년 이상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실질적 폐지국이며 우리나라도 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국제엠네스티에서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라는 지위를 부여받은 바 있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흉악범을 용서하는 것과는 다르다. 사형제의 치명적 오류를 직시해서 이를 폐지하는 한편, 형벌의 목적을 갖추어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

2010년 3월 11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