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기에 대한 맹세 강요는 전근대적인 군사문화의 산물

부산시 교육청이 오늘(15일) 부산지역 초, 중학교 일선 학교에 '매일 아침 조회시간에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문을 낭독하고 애국가를 제창하도록' 하는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더 나아가 앞으로 시행여부를 지켜본 뒤 이를 조례로 제정하는 계획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부산시 교육청의 이번 조치를 보면서 새삼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군사독재가 우리 사회의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시기, 권위주의와 명령하달의 교육철학과 교육방식은 학교에 고스란이 적용되었습니다. 이후 우리 사회의 민주화 바람은 학교에서도 권위주의를 탈피하고, 학원자율화를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등장이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청이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문 낭독, 애국가 제창을 강요하는 모습은 강압적 통제방식으로 국민들의 입과 귀를 막아 나서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습니다.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떠올려지는 이유입니다.

부산교육청의 조치는 전근대적인 군사문화의 산물로서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국기(國旗)와 국가(國歌)에 대한 예절 교육이 필요하다고 백번 양보하더라도 이를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제창'이라는 형식을 억지로 강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애국심은 억지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국민들은 국기에 대한 맹세를 강요하는 교육청이 아니라 교육계의 만연한 비리를 파헤치고 일벌백계하는 교육청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2010년 3월 15일

민주노동당 부산시장 민병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김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