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5일 부산 북구 화명동 롯데캐슬카이저 공사장 매몰사고 1명 사망, 6명 중상

▲7월 27일 해운대구 마린시티 내 해운대아이파크 공사현장 3명 사망

▲8월 16일 강서구 김해공항 화물창고 1명 사망

▲8월 25일 해운대구 우동 D아파트 외벽 도색작업 현장 1명 사망, 1명 중상

▲8월 30일 기장군 정관면 상가건물 공사현장 4명 사망

부산지역 대규모 공사현장에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7월 말부터 한 달 사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사고만 해도 4건으로, 총 9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지난 4월 화명동 롯데캐슬카이저 공사장 매몰사고까지 합치면 무려 10명이 사망했다.

30일 오전엔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신축 상가건물 공사현장에서 외벽 유리 부착 작업을 하던 노동자 4명이 추락해 사망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사건은 관리감독 소홀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며 안전장치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역 공사장에서 사건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본부와 민주노동당·진보신당 부산시당은 30일과 31일 각각 성명을 내고 "부산고용노동청은 공사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 30일 오전 부산 기장군 정관면 상가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4명이 사망했다. ⓒ 최성용 추락사고

민주노총 부산본부 "솜방망이 처벌 관행도 한몫"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31일 낸 성명을 통해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해 결국 아까운 노동자들이 삶을 마감한 것"이라며 "근로감독관이 산재사고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단순 시정명령)을 하는 관행도 한몫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으로 사망 노동자들의 가족은 엄청난 고통을 겪을 것이다. 대부분의 공사현장 안전사망사고에서 죽은 자에게 책임을 넘기고 있는 실정이어서 가족의 고통은 더욱 심각할 것이다. 한 가정의 생활을 파탄 내는 이와 같은 중대재해는 철저히 피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입장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고용노동청에 대한 비난 목소리도 높였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고용노동부라는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일자리 조성이 선행과제다. 인력이 없다는 핑계로 넘어가기에는 그 이유가 너무 천박하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부산고용노동청은 최소한의 성의가 있다면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있음을 명심하고 대책 마련에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최소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강화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민주노동당·진보신당 부산시당 "관리 책임 분명히 물어야"

야당도 나섰다. 민주노동당 부산시당은 30일 "되풀이되는 대형 안전사고,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해야"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관계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안전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나면 관리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부산시당은 "건설현장의 사고는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참사"라며 "공사현장의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은데다 원청의 관리감독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사건이 되풀이되고 있다.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준수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산지역에서 대형 안전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건설사와 관계당국이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사고의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은 외면한 채, 사태를 봉합하기에 급급했던 과거의 전철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진보신당 부산시당은 31일 낸 자료를 통해 "건설현장 노동자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도 없나?"고 따졌다. 이들은 "건설사 관계자들의 안전 불감증이 하루 벌어 어렵게 살아가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파렴치한 행위가 지속되고 있고, 관계 당국 역시 방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부산시당은 "부산시와 허남식 시장은 연이은 참사에 특단의 대책은 고사하고 아직도 전시행정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건설현장 노동자의 생명은 화물보다 못한 존재인가? 안전 불감증 건설사에 대해서는 입찰을 제한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따졌다.

이들은 "안전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덕목이고,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경영 합리화와 사회적인 신뢰를 확보하게 된다"고 밝혔다.

계속된 산재사망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 권재록 지청장은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어 답답하다. 해운대 현대산업개발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전국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고, 작은 업체의 경우 단위사업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려놓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지역에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노동부 차원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검찰의 힘을 빌려서라도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1일 검찰과 협의 일정을 잡아 놓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