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민노총 등 부산지역 공사현장 안전대책 요구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민주노총이 30일 오전 부산 기장군 정관면 상가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노동자 4명의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한 논평과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민노당 부산시당은 논평에서 이날 사고는 크레인의 기준적재량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고 주장하며, 크레인 자체에 사람이 탑승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나 4명이나 탑승한데다 적재한 대형유리의 무게로 기준적재량을 초과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고공 작업시 안전 관리 책임자의 입회하에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의문이라며, 관계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안전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나면 관리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산지역에서 대형 안전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건설사와 관계당국이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하며, 유사한 사고 발생시 사고의 원인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은 외면한 채 사태를 봉합하기에 급급했던 과거의 전철을 반복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진보신당 부산시당도 31일 논평에서 "300㎏ 적재적량인 화물용 크레인에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4명의 노동자와 32㎏의 유리 6장도 함께 실려 크레인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사고가 발생해 7월 해운대 공사현장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 1개월여 만에 또다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진보신당은 건설사 관계자들의 안전 불감증이 하루 벌어 어렵게 살아가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파렴치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고, 관계 당국 역시 방임하고 있다며, 안전 불감증 건설사에 대해 입찰을 제한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민노총 부산본부도 이날 성명에서 이 사건은 관리감독의 문제로 안전장치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인재였다고 주장하며,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해 결국 아까운 노동자들이 삶을 마감해 근로감독관이 산재사고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관행도 한 몫을 했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공사현장 안전 사망사고와 관련해 대부분 죽은자에게 넘기고 있는 실정으로 가족의 고통은 더욱 심각하다며, 한 가정의 생활을 파탄 내는 이 같은 중대 재해는 철저히 피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입장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관리감독 기관인 부산고용노동청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근본적 대책 수립에는 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노동고용부는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일자리 조성과 최소한의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이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강화와 노동조합에게 그 감독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재해 발생 시 직무규정을 들어 '시정명령'남을 할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정확히 집행해 사용자 봐주기를 이제는 그만둘 것을 요구했다.

한편, 부산에서는 지난 4월 북구 화명동 아파트 공사 현장 붕괴 사고와 7월 해운대 주상복합아파트 공사현장 추락사에 이어 30일 상가공사 현장 추락사까지 대규모 공사현장의 사건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최근 한달사이 9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