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여중생을 지켜주지 못한 우리 사회 안전관리 시스템의 무력함

실종되었던 여중생이 11일 만에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용의자의 잔인함에 분노하고, 여중생을 지켜주지 못한 우리 사회 안전관리 시스템의 무력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인원 2만 여명이 동원되어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다던 경찰의 노력은 결국 여중생의 집에서 불과 50여 미터 떨어진 곳도 지켜주지 못한 전시행정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청소년 성폭력범의 신상공개'는 법 시행 이전에 성폭력 전과가 있던 용의자를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여중생이 발견된 재개발지역-저소득층 거주지-의 안전문제에 대한 행정당국의 무관심은 이번 사건의 주범입니다.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 아동성폭력 전담 수사기관 설치 △ 저소득, 소외계층 거주지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 △ 지역내 여성 및 아동 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 등의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중생의 안타까운 죽음에 명복을 빌며 피해자 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모든 수사방안을 마련하여 용의자를 검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0년 3월 8일

민주노동당 부산시장 민병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김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