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책토론회 "정부의 유통정책 이대로 좋은가?"

● 민주노동당부산시당은 오는 17일(수) 오후 3시, 국제신문 중강당에서 '정부 유통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이날 토론회는 '상공의 날'을 맞아 민주노동당부산시당과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정부 유통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민주노동당부산시당은 이날 토론회 논의를 '중소상인 살리기' 정책공약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 대형마트와 SSM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인한 중소유통인과 골목상권의 몰락은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된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SSM 허가제를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라는 본질적 문제는 외면한 채, 중소상인 경쟁력 강화 정책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유통체계혁신안'은 수퍼마켓을 스마트샵(나들가게)으로 만들고, 중소기업유통센터라는 공기업을 만들어 유통체계를 줄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일영 전국유통상인연합회(준) 정책실장은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규제없이 중소상인들의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는 정부 주장은 중소상인들의 몰락을 기정사실화하는 논리"라고 규정하고, "정부의 유통체계혁신안은 지역경제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중소생산자, 유통업자, 소매업자의 공생관계를 파괴하고, 일부 소매업자만 생존케 할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할 예정입니다.

● 민주노동당부산시당 이화수 서민경제본부장은 "중소유통인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유통정책이 핵심"이라며 △ 지역선순환구조를 위한 무분별한 대기업의 입점 규제 △ 중소상인들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재정적 인적 지원 △ 생활잡화사업조합, 시도별 맞춤형 중소상인 유통망 건설 △ 지역사랑 마일리지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이정식 회장은 "재래시장 상인, 동네 수퍼업자와 중간 납품 상인이 공동 으로 참여하고 운영하는 물류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부산의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 동, 서, 남, 북 4권역으로 물류 집적화 사업을 펼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할 예정입니다.

≪정부 유통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2010년 3월 17일(수) 오후3시

■ 장소 : 국제신문 중강당

■ 주최 :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민주노동당부산시당

■ 토론회 내용(사회 : 김동윤 민주노동당부산시당 대변인)

- 정부의 유통정책 혁신안의 내용과 문제점

; 김일영(전국유통상인연합회(준) 정책국장,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소 정치사회연구센터장(전))

- 부산지역 유통업 현황과 상생방안

; 이화수(민주노동당부산시당 서민경제본부장)

- 중소유통인 조직의 건설과 향후 방안

; 이정식(중소상공살리기협회 회장)

2010년 3월 16일 민주노동당부산시당 대변인 김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