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공요금을 비롯한 물가안정이야말로 '친서민 정책'의 기본

공공요금 인상 방침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습니다.

지난 달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가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데 이어, 정부가 내달부터 전기와 가스요금을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하루가 멀다하고 들려오는 공공요금 인상 소식에 서민들의 시름은 늘어만 갑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준금리 인상이후 늘어난 이자부담과 생필품 가격 폭등으로 가계부담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마저 공공요금 인상에 나서면서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해야 합니다.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와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을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요인을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영 효율화와 비용 절감을 통한 자구 노력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부자감세와 친재벌 정책으로 지탄을 받아온 이명박 정부가 지방선거 이후 '친서민 정책'을 표방하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정책없이 구호만 남발하는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으로는 결코 진정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올 하반기 공공요금을 비롯한 물가안정이야말로 '친서민 정책'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2010년 7월 30일

민주노동당부산시당 대변인 김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