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우리 경제와 외교 위기 불러오는 이란 제재 중단해야

미국의 대 이란 제재법 발효 후 부산지역 중소기업들의 수출차질 피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의 요구대로 우리나라가 이란에 대한 독자제재에 나설 경우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부산본부와 부산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이란과 직간접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산기업은 300곳이 넘으며 전국대비 18.5%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부품, 철강 및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부산 기업의 대이란 수출규모는 올 상반기만 97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대 이란 제재법 발효 후 부산 기업의 72.5%가 이미 피해를 입고 있다고 응답했고, 이란에 대한 교역 제재가 본격화 될 경우 225억원에 이르는 수출이 무산될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미국정부의 요구대로 한국정부가 이란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 폐쇄 조치에 나서고, 이란 원유 수입중단 등의 극단적 조치가 뒤따른다면 부산경제는 물론, 한국경제에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예상되는 피해는 경제분야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란을 비롯한 중동외교 전체가 난맥에 빠질 우려와 함께, 중동에 진출한 기업과 노동자들의 안전문제 위기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한미동맹을 위해 이란 제재에 착수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미국의 강요와 압박으로 한국정부가 이란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에 나서는 것은 한국의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미국의 중동지역 패권을 위해 우리 경제와 외교를 어려움에 빠뜨리고, 우리 기업과 노동자들의 경제활동을 희생양으로 내모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한미동맹이라는 미명하에 진행되고 있는 이란 제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익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위기를 불러올 이란 제재가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실용외교와 한미동맹 강화가 '불평등하고 종속적인 한미관계'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이명박 정부는 명심해야 합니다.

2010년 8월 18일

민주노동당부산시당 대변인 김동윤